주요약력인디애나 주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(S.J.D.) 인디애나 주립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석사(LL.M.) 중앙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법학사
주요경력
2007년 12월 ~ 2011년 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2008년 9월 ~ 2008년 12월 중앙대학교, 건국대학교, 단국대학교 시간강사 2010년 8월 ~ 2013년 8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2010년 7월 ~ 현재 법무부 법무연수원 심사위원 2016년 사법시험 출제 2011년 3월 ~ 현재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 2019년 1월 ~ 2020년 7월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로스쿨 방문학자 현재 한국형사법학회 이사,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상임이사, 한국법철학회 회원, 법심리학회지:법정 편집위원, 대법원 양형연구회 운영위원
주요연구분야
논 문 :
- 미국의 사형법에 대한 연구, 법학논문집 제31권 제1호 (2007) - 임의수사에 있어서 자발성에 대한 연구, 중앙법학 제9집 제3호 (2007) - 미국의 양형가이드라인에 대한 비판적 고찰, 영남법학 제26권 (2008) - 비례의 원칙에 대한 비판적 분석: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,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(2009) - 형사상 조정제도의 목적에 따른 분류와 그 절차적 함의: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, 피해자학 연구 제17권 제1호 (2009) - 피학대여성의 행위에 대한 가벌성 검토에 있어 피학대여성증후군의 가치에 대한 연구, 피해자학 연구 제18권 제1호 (2010) - 권리·권한 실행 의사표시의 협박죄 성립, 형사판례연구 제19권, (2011) - 형사절차상 과학증거 활용과 관련한 시각의 전환, 중앙법학 제14집 제1호 (2012) - 대법원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고찰, 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(2012) - 과학증거의 자유심증주의 제한에 대한 비판적 고찰, 형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(2013) - 매맞는 여성 증후권에 대한 재조명: 학대로 인해 남편을 살해한 여성에 대한 법심리학적 접근, 한국범죄심리연구 제9권 제2호 (2013) - 항소이유서 미제출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, 홍익법학 제14권 제4호 (2013) - 유엔 국제조직범죄 금융제재제도의 국내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, 법조 제694호 (2014) - 대법원의 범인식별의 신빙성 기준에 대한 분석적 고찰, 한국법심리학회지: 법정 제5권 제1호, (2014) - 대법원 양형기준의 동기요소에 대한 분석, 홍익법학 제15권 제3호 (2014) - 위증죄 성립에 있어 증언거부권 미고지의 성격과 의미, 형사판례연구 제23권, (2015) - 노동쟁의행위의 업무방해죄 서립의 불법구조 - 위력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-,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4호 (2015) - 단독면접에 기초한 목격자식별 증거의 증거능력 판단에 대한 비판적 고찰, 한국심리학회지: 법정 제7권 제3호 (2016) - 형사절차상 사회과학적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능력에 대한 연구 - 미국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-, 법학논총 제34권 제1호, (2017) - 배임행위 거래상대방의 공범성립 형태, 형사법연구 제29권 제4호, (2017) - 형법상 진술 및 유포 행위의 ‘허위성’ 요건에 대한 고찰 -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허위성 개념의 주관과 객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-, 형사법연구 제30권 제1호, (2018) - 법원에 출석하여 불일치진술한 피고인 아닌 자의 검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 -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의 의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-, 형사판례연구 제26권 (2018) - 부작위에 의한 공동정범 성립을 위한 의사형태,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Ⅱ, 피앤씨미디어 (2018) - 자백을 유도한 약속의 위법성 판단 - 미국의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-, 홍익법학 제20권 제4호 (2019) - 자백을 유도한 기망의 위법성 판단 - 미국의 판결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-, 형사법연구 제31권 제4호 (2019) - 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개념 형태에 대한 비판적 분석 - 로날드 드워킨과 래리 알렉산더의 논쟁을 중심으로-, 법철학연구 제22권 제3호 (2019) - 영미법의 유추적 방법에 대한 분석적 고찰, 법철학연구 제23권 제1호 (2020) - 존 롤스의 ‘반성적 균형’ 개념에 대한 분석적 고찰, 법철학연구 제23권 제2호 (2020) - 형사법의 판단에 작용하는 동기식 인지에 관한 시론적 연구,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(2020) - 군형법 제92조의6에 대한 합헌적 해석의 의미와 성격 -죄형법정주의 및 기타 해석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, 형사법연구 제34권 제4호, 한국형사법학회 (2022) - 죄와 형의 비례성에 비춘 양형기준과 양형심리에 대한 분석적 고찰,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4호, 한국비교형사법학회, (2023)
연구보고서:
- 형사특별법 정비방안: 국제조약의 국내이행입법 방안, 한국형사정책 연구원, 2008. 12. - 민사몰수에 대한 연구, 대검찰청, 2008. 12. - 개정 교토협약 특별부속서 H장의 국내법 수용방안 연구, 국세청, 2010. 8. -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1: 형사화해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8. 12. -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의 화해조정체계 구축1: 주요 외국의 형사화해조정 운용 및 평가에 관한 연구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8. 12. - 형사법 개정연구: 보안제도의 정비방안, 한국형사정책연구원, 2009. 12. - 글로벌 스탠다스 마련을 위한 쟁점별 주요국 형사법력 비교연구 (IV) - 미국 형사소송법 수사제도 연구, 20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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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데이트 : 2023-03-16